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도입목적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인가?

1. 간접 세제의 간소화

우리나라의 복잡하고 다기화 된 간접 세제를 간소화하는데 그 첫째 도입 목적이 있었다. 부가가치세 실시 이전까지 우리나는 간접 국세로 영업세, 주제,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전화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 음식세, 인지세의 11개 종목이 있었다.

이 각각의 세목은 세율도 상이하고 신고일 등 절차도 복잡하여 납세자에게나 세무관서에도 납세와 행정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를 다음과 같이 통합 정비하여 간소화함으로써 납세절차나 세무행정의 편의를 기하고자 하였다.

2. 수출 및 투자의 촉진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한 또 다른 목적으로는 1960년대부터 추진한 경제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수출지원체제를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였다.

부가가치세 도입이전에도 수출품에 소요되는 주된 원자재에는 간접세를 면제하고 있었으나 부재료비·동력비 운임과 기타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면세가 되지 못하 였다.

부가가치세제는 수출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 "영세율" 제도를 두어 다음 표와 같이 매출세액을 0으로 하고 이에 소요된 원·부자재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인 전 단계 세액공제 방법에 따라 공제하여 다시 환급해줌으로써 세부담을 완전히 덜어주는 것이다.

3. 간접세의 중립성 유지

구영업세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누적으로 중복하여 과세함으로써 간접세가 원가에 포함되고, 세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세의 중복 효과가 발생하였 이나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나 용역을 각 거래단계에서 공평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접 세제를 개편한 것이다.

4. 탈세의 방지와 근거과세의 확립

부가가치세의 특색이라고 할 세금계산서의 기능을 통하여 납세자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거래관계가 자동적으로 통제되어 세원의 누락, 즉 탈세가 방지되며 한편 거래의 흐름이 노출되므로 과세근거에 의한 합리적인 과세가 가능한 것이다.